현재

• 파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적 요구
  • 현정권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 초래

약속

•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방지
  • 「검찰청법」개정
•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