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기동훈련 취소 등으로 한미간 신뢰 저하되고,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이 증대 되어 국가안보에 취약점 발생

약속

•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 한미 외교 · 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
• 무너진 신뢰 회복,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사드기지 정상화(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임무수행 여건 보장)
• 한미 Al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미 군사과학기술센터 설립을 통한 R&D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복원, 핵 · 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고위력 · 초정밀 · 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및 SM-3 적기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 개발

  •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 및 한미동맹 전략자산으로 응징
  *압도적인 응징능력 구현을 통해 북한 도발 억제

•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30년 → '26년)
  •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최단시간 내 배치, 돔 형태의 방어망 구축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통합, 다층 방어망 보강
•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ISR)능력 구비
  • 군 정찰위성 조기 운용 및 추가 확대, 핵심표적 상시 감시능력 확보
  • 북핵 ·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 대응을 위한 적시적 정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