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 현실화 필요
  • 현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
• 불완전한 손실보상으로 인해 보상 금액, 대상자 누락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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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상사각지대해소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