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혁신
정부혁신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청와대이전#민정수석실폐지#공공기관이전#정부조직개편

현재

  •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
    •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 ⇒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 필요
  • ‘제왕적 대통령'온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
    • 現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 ⇒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 필요

약속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
    • 대통령실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 · 관합동 위원회”로 조직개편
    • 공무원 및 민간 최고 인재,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패기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 참여
    • 국정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 · 감시체계 마련
  •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조직으로 재편
    • 대통령실은 범부처 · 범국가적 현안 기획 · 조정 · 추진,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
  • 총리 및 장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 세종 제2집무실 설치
  •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
    •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 재구성
    •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
  •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과 공간적 분리 및 이전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의 품으로
    •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