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혁신
정부혁신

여성가족부 폐지, 다앙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폐지#정부조직개편

현재

  • 과거에 비해 성평등 · 성역할에 대한 세대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정책 중심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성가족부 포팔 업무는 오히려 타 부처의 시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근본적으로 평등 의식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확산 필요

약속

  •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