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금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
  • 매출이 감소하며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고정비용과 세금 등의 연체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폐업 발생과 위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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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임대료의 1/3을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