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소년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연인폭력 등 아동 ·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사법체계 개편 필요
  •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는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 가족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 복지적 역할 또한 미흡
• 해사분쟁과 해양 사고의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매년 4,000억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약속

•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 소년보호사건 · 소년형사사건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연인폭력 등 아동 · 가족관련 사건 통합처리, 임시조치 활성화
  •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상담 · 치료 · 지원 · 후견 등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
• 해사전문법원 신설
  •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
  •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