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코로나19로 수출감소,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농산물 판로가 좁아지고 외국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심각
• 가축질병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곡물값 상승, 채소류 등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확대, 각종 원자재 및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약속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비자 연장
  • 파종기 및 수확기에 한해 외국인 근무처 변경 허용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 창업활동 적극 지원
  • 다문화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 농 · 수협 비과세예탁금 한도 확대 및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페지로 수입농산물 피해 농가 지원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시장위험관리의 지원 강화
• 농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보상범위 현실화
• 특별재난지역 농수산물 · 가축 피해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