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국민건강지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의료지원

현재

  •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
    •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8개국 증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약속

  •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