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 - 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방치
•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 - 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

약속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 휴직 기간 확대
  • 요양 - 간병 가족돌봄 휴가 · 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 기족돌봄자 지원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돌봄자의 소득손실 등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강화

  *현행 40~60%(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에서 추가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돌봄자에 대해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인정 및 휴일 또는 야간 가산 적용
•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an)을 마련하여 지원
•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 · 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수명 개선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