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중 재난적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임 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에서는 정책의 후 순위
• 연간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40%가 넘는 경우인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

약속

•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 연간 지원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