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거짓말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

약속

• 무고죄 법정형 강화
  • 살인 · 강도 · 강간 등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 구별
  •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 위증죄 처벌 강화
•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Al 디지털 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
• 형법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