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법, 성폭법 등에 따른 처벌대상이나, 형량이 가볍고 (최대 10년 6개월) 위계, 권력에 의한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 형사처벌 규정 없음
•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 피해자 정보 유출, 다른 구성원에 의한 회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 속출
•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 다수 발생

약속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설치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 지원
  • 범죄 피해자 관련 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가해 방지
•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관리자 처벌 규정 마련
•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 (양형기준)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
  • (양형인자)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