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30% 이상 저렴, 2009년 UAE에 APR1400 수출 이후 원전 수출 전무,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등 경쟁력 향상 위한 기술개발 중단 상태
•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1980년대 구축된 산업체계를 유지, 수출체계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상황
  • 사업개발전략상 차이, 산하기관(한전기술 등)은 동일, 지휘체계는 이중적이고 중복되어 비효율
• 한국의 탈원전, 상호신뢰 붕괴 등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도 지지부진

약속

•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 원전 산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 · 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 수립
  •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및 수주지원
• 한 · 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 · 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미국의 외교력 및 원천기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사이에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소형모톨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하여 10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