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2017.10. 현 정부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고, 탈법적 절차로 탈원전 선언, 이후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며 부작용 속출
  • 혈세낭비, 원전 공급망 및 원전 생태계 훼손, 수출경쟁력 추락, 에너지 정책 혼란, 발전공기업 적자 누적, 과학기술 퇴보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결여 인사로 구성, 정치적 이념적 결정에 치중
• 기후위기 심화로 간헐적 환경파괴의 우려가 큰 태양광, 풍력이 아닌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탈원전 페기와 함께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전 안전이용 기반 강화 필요

약속

• 과학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자력 정책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적 안전규제 확보, 안전성 담보해 원전 계속 운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한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 한 · 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 확보
• 고준위 방사성패기물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꾸준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