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일류보훈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의료지원#보훈

현재

  • 국가보훈처는 2021 년 기준, 6개의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458개의 위탁병원 운영 중.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초고령화(6.25 89세, 월남전 74세)에 따라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수의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나 질, 의료비 부담 문제 지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약속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 ·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재 사 · 군 · 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