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튼튼한 안보국방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병사월급_200만원#군경력인정#직업군인_처우개선#안보국방#주거

현재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약속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적용)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6개월 → 18개월, 소급적용)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24개 → 모든 대학)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 직업군인의 처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 군인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전면 개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장기복무수당 등 각종 수당

    •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

    • 군인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 단기복무장교(학군 · 학사 · 전문사관) 복무기간 단축
    • 국군포로 송환노력 및 대우 개선, 보훈 관련 지원부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