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국방개혁 2.0은 병력과 부대 수 축소에 치중한 반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는 소홀
• 국방개혁 2.0의 경직된 틀 유지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적기 활용 불가

약속

• AI 기반 무인 · 로봇 전투체계 구축
  
  •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 인구절벽 문제 해소
  •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대 재설계 : 부대 · 병력 구조, 교리, 싸우는 방법 등
  • ※국방개혁 2.0에서 4차산업 기반 ‘국방혁신 4.0’으로 전환
•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정신전력 강화
  • 정치권의 군 인사개입 차단, 군 지휘체계 확립
  •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 : 메타버스(AR · VR · XR) 활용 등
• 현역병 소요 단계적 축소(징모혼합제로 전환)
  • 무인 ·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축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군무원,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으로 대체
•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원격교육 통한 예비군 소집훈련 축소, 평시복무 예비군 운영 확대
  •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 최저임금 시급 적용
•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체계 구축
  •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 경직성 · 폐쇄성 개선
  • 국방벤처 육성(산 · 학 · 연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지원 확대
  • 국가 전략 차원의 방산 수출 확대,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