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익우선 외교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동맹강화#외교

현재

  • 한 · 미 간 신뢰 저하,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에 관해 이견과 소통부재 노정
  • 대북 이벤트 위주 접근으로 대북정책 본질이 훼손되고 동맹 간 대북정책 공조 약화
  • 북한 눈치 보기로 한 · 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 초래

약속

  •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 · 미 확장억제를
    강화
    •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 극대화
  •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 구축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
    • 뉴프론티어 분야(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협력 확대하고 심화
  • 역내 관련국틀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 추구
    • 쿼드(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개국협의체) 산하 백신 · 기후변화 ·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