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 56%로 빈곤의 악순환 심화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탈북 트라우마 관리 사각지대화
• 북한태생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률 지식 부재로 사기 등 민 · 형사 시건 연루 빈번

약속

•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 취업, 창업, 영농 교육 강화 등 지원 대폭 확대
•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 보완 및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 정착 과정에서의 사회적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해소
• 법률보호관리 시스템 법제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 상 근거 마련으로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