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정해진 집행기구로 절차상 먼저 이사회 구성이 필요
  • 이사 정원 12명 중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 추천후 통일부 장관이 임명
•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사 미추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출범이 지연
  ※국민의힘은 이사회 명단 제출한 상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을 밝혔으나 실제 노력 전무

약속

• 여 · 야가 조속히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재단이 법에 규정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
  •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 · 연구
  •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 · 연구
  •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