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북한

현재

  • 문재인 정부가 군사합의서, 종전선언 등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분열을 야기
  • 통일문제에 대한 여 · 야, 좌 · 우, 세대별 인식이 달라지고 분열하는 양상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헌법정신이 손상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

약속

  •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확대
    •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통일정책 추진
    •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적극적인 대화 추진
    • 메타버스 가상공간 활용 청소년 참여확대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추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 · 발전
    • 선 평화정착 및 점진적 문화 · 경제적 통일, 후 정치적 통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 및 소통 확대
    • 개인의 자유 · 인권 · 복리가 보장되고 더 크고 더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