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북한

현재

  •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
  • 남북관계는 폐쇄와 단절 속에서 대결하는 관계 지속
  • 북한인권문제, 인도적 문제 등 남북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방치

약속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의 실현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
  •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 교류로 전환
    • 언론출판 교류 · 방송개방 추진,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 청년 · 학생 등 인적 교류 확대
    • 남북 ‘그린데탕트’추진(미세먼지 · 자연재난 ·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 · 수자원 협력 등)
  •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실시
    • 재난 긴급구호,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
    •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억류자 송환,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
  • 북한인권개선추진
    • 「북한인권법」 충실한 집행
    •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