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북한은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여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미 · 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

약속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 · 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 · 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UN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 · 북 · 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