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
•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인식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 시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및 실질적인 반려둥물 보호 · 복지 대책 마련 필요

약속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 · 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
  • 반려동물 진료비 · 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 반려동물 용품 · 미용 · 카페 · 훈련 · 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
  •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 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지원
•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등 동물복지권 보호
  •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명절과 휴가철 반려동물을 맡길 편의시설 확충
  •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단속 및 처벌 강화
•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 하천구역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시설, 쉼터 확대
•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둥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 개 식용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