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
•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있으나 수당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 수요가 높은 상황

약속

•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서비스 칸막이 격파
  •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 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 개발
•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발
  •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선택 과정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보증
  •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