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2019년 43.8%로 OECD국가평균(13.5%)의 3배 이상으로 높음
  •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 자녀교육 등을 감당하먼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함
  •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 충분한 소득보장기능이 약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래사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탈빈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구조조정이 시급

약속

•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 병행
•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
•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