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복지
엄마아빠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 확대

#엄마아빠#의료지원

현재

  • 만혼, 환경, 스트레스, 불규칙 생활, 불균형 식사(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비만, 술, 담배, 다이어트,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정부는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제한, 연령 차별, 지원횟수 제한 등으로 비용 부담 발생, 난임 치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난임휴가 기간(3일)은 충분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난임치료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 난임원인의 30~40%는 남성에 있으나 여성만 계속 검사를 받는 등 치료의 비효율성 발생

약속

  • 난임치료비 지원확대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