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청년 ·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 2030 무주택가구는 178만 가구에 이름
• 반면 정부의 지원은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
• 또한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가구는 도심역세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이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약속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앙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