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학업 중단 청소년 2015년 4만7070명에서 2020년 5만2261명으로 증가 추세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차별받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증대
• 2020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소년 수는 2,368명
•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하여 사실상 가정을 돌보는 ‘나홀로 돌봄 청소년’ 존재
• 위기 청소년은 비행 경험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지도 31.2%에 불과
  • 특히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국 218개소) 경험률은 7.3%

약속

•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나서는 신속,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자동 정보연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 (현재 초 · 중만 가능)
  •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인력 증원 및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관리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민간청소년 법인 등 활용하여 적극적 지원 및 관리
  • 청소년 쉼터 확충
  •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훈련 과정 및 인원 확대
•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돌봄 지원 안내
  • 학업 중에는 재가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