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증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 증심의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필요

약속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l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 · 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범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현장조회
  •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 · 청소년 · 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 · 청소년 · 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