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복지
우리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우리아이#교육

현재

  • 2013년부터 만3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약속

  •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항
  •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
  • 만3 ~ 5세 유아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 안내 · 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 · 유치원 누리과정 등록 체계적 안내
    • 만5세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 및 관리 강화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만3 ~ 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누리과정 만5세 담당 유아 · 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과정 제공
    • 유아교육 · 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지침과 메뉴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