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안정, 지속가능성, 형평성 차원의 어려움 직면
  •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
  • 현재 9%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 필요
• 문재인 정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하고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음.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되어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는 상황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 상반된 국민여론 존재
•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사회적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약속

•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마련
• 연금 개혁 방향
  • MZ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 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 1인 1국민연금(의무화)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