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직무 · 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개선 없이 지속됨으로써 보수의 공정성과 성과혁신 동기 저해
• 세대간 ·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확대로 연공급 임금체계가 중장년 조기퇴직 압박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약속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 동시 구현
• 직무 ·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임금정보공시 내실화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 촉진
  •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