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2021 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 초과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순)
•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시,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
  •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들은 지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음
  • 또한,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
• 선진국들에서도 특정 도시 및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약속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