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구매와 주거 상향 이둥을 제약하고 있음

약속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청년,신혼부부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 ·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항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