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
•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등 민간임대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떠넘김
  •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임대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

약속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앙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틀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