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과도한 재건축 ·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톨이 고통받고 있음
•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큼
•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

약속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 ~ 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 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 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