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 가중
  • 상생협력법에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있지만, 요건 복잡, 대기업과 거래단절 우려로 집행이 저조
• 항후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 시에도 납품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 필요

약속

•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행협상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