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23.2%(2017년) → 30.1%(2019년)로 증가
  • ‘기부단체 등을 불신하여 기부하지 않았다’는 비율 역시 8.9%(2017년) → 14.9%(2019년)로 증가
•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 필요

약속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 · 지출 투명성 제고
  • 현장 · 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 강화
  • 사업별 ·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국민 검증 강화
  •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지출 증빙 의무화
• 불투명 · 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
  • 회계부정 · 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