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전반적인 복지확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충이 소외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소득환산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광범위함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약속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