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유턴기업 선정 요건과 세제 지원 요건이 상이해 요건 등 완화 필요
  • 2015~2019년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업은 20건에 불과

약속

• 사업장 신 · 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 · 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 ·증설 완료하는 경우로 세제 지원
•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시스텝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