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대 ·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심화로 양극화 문제 해소 필요성 증대
•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 등이 강한 임금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2020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35위, 인력생산성 50위로 평가
• 중소기업과 근로자, 관련 단체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약속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원시스템 도입해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시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산업 · 노동 · 금융 · 세제 · 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