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단순 이전이 아닌 종합적 경영 능력 이전 과정
• 가업승계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 관련 정책 부족 등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워 우량 장수기업의 폐업과 매각 위험

약속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死前)증여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