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중소·벤처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

#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재

  • 중소 · 벤처기업온 증견기업으로, 증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 험난하고, 창업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중소 · 벤처 · 중견기업은 현실도 미래도 불투명
    • 중소기업은 정부 예산과 공공조달의 보호에 머물러 피터팬증후군을 겪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업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음
  •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중소 · 벤처 · 중견기업의 자생력 강화, 끊어진 성장사다리 복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양적 질적 도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필요

약속

  • 중소 · 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 ·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 적용
    • 정부의 지원 역할 강화 · 실리콘밸리형 모델 활용
  • 중소 ·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성장에 절대 필요한 자금조달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
    •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