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몰아가지 못하는 상황
•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여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 토대 마련

약속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7|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