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진홍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및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
• 특히,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 제반 시스템 완비 및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 필요

약속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先정비 ·後과세원칙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 · 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IEO(lnitial Exchange Offering):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NFT 활성화틀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