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
  • 전경련 여론조사, 친족 범위 국민인식 조사
    3촌(34.3%) · 4촌(32.6%) · 직계가족(11.6%) 순 (2021.9)
•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 이에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약속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