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국내 빅테크 기업도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도 업무를 확대
• 최근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
• 이에 따라 빅테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

약속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l ·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