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좋은 일자리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자영업자#노동자#일자리

현재

  •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 다양화 및 노동이동 증가
    • 유사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일일 근로자 등)의 비중 증가
    • 자영업자에서 피용자로 또는 피용자에서 자영업자로의 이동 가능성증가
  •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온 잦은 일자리 이둥, 역량개발 시간 부족 등으로 낮은 직업훈련 참여율, 높은 중도탈락률
    • 근로환경을 고려한 훈련방식 도입과 분산된 지원사업의 통합, 수요가 높은 창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 필요

약속

  •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 · 향상훈련 실시 등 패키지로연계·추진
  • 침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통합 훈련프로그램 도입
    •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시간, 장소 등의 유연한 적용과 활용 지원
    • 모듈식 훈련,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훈련 등 통합훈련 프로그램 개설
  • 청업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 창업 준비 시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자금조달 관련 지원
    • 창업 운영 시 사업 정착 ·유지, 세무, 노무관리, 고객관리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사업전환 및 폐업 시에는 업종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등 지원